캐나다에서 집을 비우고 나왔는데도 렌트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법적 분쟁 단계로 들어간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주정부 기관 신고가 맞는 경우와
소액 청구(Small Claims Court)가 더 유리한 경우를
실제 기준에 맞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집주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공식적인 비용 차감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거 후 연락을 끊고 아무 설명 없이 미반환
• 구두로만 “청소비·수리비”를 주장
• 영수증·견적서 없이 금액을 임의 차감
이 경우는 단순 분쟁이 아니라
주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주정부 렌탈 기관을 통한 해결이 먼저입니다.
• 계약서가 명확하게 존재
•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음
• 집주인이 법 절차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
주정부 신고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부담이 거의 없음
• 절차가 비교적 단순
• 집주인이 공식 통지를 받으면 태도가 바뀌는 경우 많음
아래 상황에서는
소액 청구가 오히려 빠르고 확실합니다.
• 집주인이 허위 손상 주장을 고수
• 이메일·사진·메시지 등 증거가 충분
• 보증금 + 추가 손해 배상까지 고려
소액 청구는
집주인의 주장 입증 책임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특히 입주·퇴거 당시 사진,
메시지 기록,
청소 완료 증빙이 있다면
판단은 세입자에게 유리해집니다.
다음 행동은 상황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듭니다.
• 감정적인 항의 메시지 반복 전송
• “귀찮으니 그냥 포기” 결정
• 법적 기한을 넘긴 뒤 뒤늦은 신고
보증금 분쟁은
처음 2~3주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핼리팩스를 포함한 노바스코샤주에서는
렌트 보증금을 Security Deposit이라고 부르며,
주거법상 월 렌트의 최대 5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에 예치·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바스코샤주에서는
퇴거 후 10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 반환이나 공식 차감 통지가 없다면,
이는 단순 분쟁이 아니라
주거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핼리팩스 지역에서는
이 단계에서 세입자가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집주인 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바스코샤의 렌트 보증금 분쟁은
법원이 아닌,
Service Nova Scotia — Residential Tenancies Program (Director of Residential Tenancies)
에서 1차적으로 관할합니다.
이 기관은
보증금 미반환,
부당 차감,
집주인의 절차 미이행을
공식적으로 판단하고
결정문(Director’s Order) 형태로 결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핼리팩스 기준으로
아래 자료만 정리되어 있어도
세입자가 유리한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렌트 계약서 사본
• 퇴거 당시 사진 또는 영상
• 집주인과의 이메일·문자 기록
• 마지막 렌트 납부 내역
특히 입주 당시 사진과
퇴거 당시 사진이 모두 있다면,
집주인의 ‘손상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바스코샤주에서는
일반적인 사용 흔적(Wear and Tear)에 대해
보증금을 차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못 자국 소수
• 가구 사용으로 생긴 마모
• 일반적인 카펫 사용 흔적
이런 사유는
차감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감을 주장하려면,
집주인이
구체적인 손상 증거 + 실제 수리 비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주정부 절차 이후에도
집주인이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Small Claims Court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주정부 판단 기록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훨씬 유리한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 행동은 실제로
분쟁을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두로만 항의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음
• “외국인이라 불리할 것”이라며 포기
• 10일 기한을 넘긴 뒤 뒤늦게 대응
노바스코샤에서는
세입자 신분·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핼리팩스에서 렌트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빠르게 공식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시간·감정·금전적 손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정리하세요.
• 계약서 사본 확보 여부
• 퇴거 전·후 사진 존재 여부
• 집주인과의 서면 커뮤니케이션 기록
• 보증금 액수와 주별 상한선 확인
이 체크리스트가 정리되면,
주정부 신고와 소액 청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이 쉬워집니다.
아니요. 합법적인 손상·미납 비용이 있다면 차감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네. 캐나다 내 자산이나 주소가 있다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보증금 분쟁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주정부 신고는 수주~수개월,
소액 청구는 평균 2~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네.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세입자 권리는 동일합니다.
노바스코샤주에서
렌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주정부 Residential Tenancies Program에 공식 신청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공식홈페이지에서 보증금 미반환과 관련된 신청(Form)과 절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Residential Tenancies 공식 사이트 바로 가기
